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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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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태 :신상품
제품코드 :9788918911939
저자/지은이 :김인현
출판사 :법문사 [출판사바로가기]
출시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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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페이지  150mmx223mm

본서는 제1부 일반, 제2부 선박, 선원 그리고 안전, 제3부 해상법, 제4부 한국해운의 재건과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등 총 4부로 구성되어있다.
제1부에서는 해양수산분야의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인 해양수산부의 중요성에 대한 기술을 제일 먼저 담았다. 2008년 해양수산부가 폐지될 때 그리고 2013년 부활될 때 필자의 소회를 밝힌 것이다. 다시 읽어보아도 여전히 시사성이 있다.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한 스승 채이식 교수와의 사제지간 이야기도 실었다.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해사법원과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설치에 대하여 그리고 해상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에 대하여도 소개했다.
제2부 선박, 선원 그리고 안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봉에 서 있는 무인선박 관련 칼럼이 포함되어 있다. 세월호 사고시 사고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 칼럼을 추가했다. 특히 홍콩항내에서 발생한 람마 IV 사고시의 홍콩의 모범적인 사고조사제도를 소개했다. 선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다에 뼈를 묻게 하려면”이라는 칼럼도 추가했다. 특히 잘 다루어지지 않는 한강과 교량에서의 사고예방, 그리고 반복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연안여객분야와 연근해 어선의 사고 방지대책의 글도 포함시켜 경계로 삼기로 했다.
제3부 해상법에서는 가벼운 해상법 주제를 모았다. 해상법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담았다. 해상법은 분쟁해결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조장하고 예측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강조되어야한다. 한진해운 회생절차 당시 적었던 글도 넣었다. 대법원 삼다수 판결을 기회로 개품운송, 복합운송 그리고 종합물류업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살펴보고 입법론을 제시했다.
제4부 한국해운의 재건과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에서는 2016년 한진해운사태를 거치면서 필자가 고민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정기선운항이 왜 중요한지? 한진해운을 살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적었다.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대안을 발표한 것들을 모았다. 선주사 육성, 선화주상생, 해운과 조선의 상생 방안 등이 담겼다. 해운부대산업으로서 한국선급, Korea P&I 등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해운산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부록에서는 본문에 나와있지 않는 것들을 다룬 인터뷰 기사 9편을 실었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회들이 많이 담겨있지만, 인터뷰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서 그대로 싣기로 했다.

*목차
제1부 일 반
제1장 해양수산부 존재의 의의
제2장 해기사와 로스쿨 변호사
제3장 한국해사법정 중재 활성화
제4장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개원의 의미
제5장 존경하는 해운계 인사
제6장 해양문화, 홍보

제2부 선박, 선원과 안전
제1장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대책
제2장 선  원
제3장 해양안전심판
제4장 무인선박
제5장 숨어있는 분야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
제6장 나용선 등록제도

제3부 해 상 법
제1장 해상법의 기능과 이념
제2장 국취부선체용선과 편의치적선
제3장 유류오염사고와 책임보험
제4장 종합물류업
제5장 한진해운과 동아탱커의 회생관련


제4부 한국해운의 재건과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제1장 한진해운을 살리자
제2장 정기선 해운을 살리자
제3장 선주사를 육성하자
제4장 해양진흥공사
제5장 해운업 살리는 법제도 구축
제6장 한국 해운산업 발전방안

〈부 록〉 인터뷰 기사
[부록1] 나용선 등록제도, 한국 해운력 상승 계기될 것
[부록2] 법정에 선 후 ‘마도로스 출신 법대교수’ 결심
[부록3] 해운산업과 로스쿨
[부록4] 선장 출신 로스쿨 교수가 본 세월호
[부록5] 선장에서 해상법 학자로
[부록6] 해수부 정책 자문위원장에게서 듣는다
[부록7] 선장 출신 ‘해상법 전문가’ 로스쿨 교수
[부록8] 「한진해운 파산 백서」 낸 김인현 교수
[부록9] 고려대 바다 최고위과정을 말하다

〈서 평〉 / 정필수
〈서 평〉 / 김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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